[뉴스초점] 59년 만의 4차 추경…코로나 피해 지원 어떻게?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 만에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외에 다른 재원과 내용의 지원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어떤 지원 내용이 담겨있는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5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선별적 지원을 택했습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대로, 재원의 한계 때문일 텐데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선별 기준이 어떻게 결정됐느냐일 겁니다. 설명해주시죠.
먼저 근로자들부터 보죠. 최근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를 비롯해 코로나 사태로 실직했거나 실직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이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급증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2분기에만 점포 2만 곳이 문 닫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미 진 빚 때문에 폐업도 못 하는 사람도 많은데…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현금성 지원과 대출 둘 다 있다면 구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2차 대출이 금리가 너무 높은 반면, 대출 규모는 크지 않고 신청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실정인데요. 이번엔 좀 다른가요?
아무리 꼼꼼한 대책을 세워도 빈틈은 늘 있습니다. 기존 복지나 지원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 특히 일시적 소득 감소의 경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추경도 지원도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추석 전에 집행한다는데 3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국회 심의와 통과, 집행 완료까지 가능할까요? 특히, 선별적 지원이다 보니 소득 감소, 피해 입증자료 제출과 점검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가정들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이 들어갔던데 지원 내용부터 말씀해주시고, 특히 이전 사업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경기 반전은 당장 어렵지만 5월 재난지원금 특수처럼, 추석 특수라도 일부 살릴 방안으론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1년에 네 번 추경을 편성한 게 59년 만입니다. 이미 쓸 수 있는 돈은 다 써서 전액 빚으로 조달하는데요. 불과 4년 뒤 국가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합니다. 그간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빚으로 혜택 보는 지금 국민들 말고 미래세대들에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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